"연말 대목 날아갔다"..손실 보상도 불가능

[뉴스데스크] ◀ 앵커 ▶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불가능 합니다.

정부가 모임의 인원 수만 제한했지, 영업시간을 제한 한 게 아니라서 손실 보상법이 정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년 연말마다 단체 회식 손님들이 몰려들던 고깃집.

[서호석/서울 마포구 고깃집 사장] "연말 연초 회식이 가장 중요해요. 매출로 봐도 보통 때의 3배 정도 나와요."

벌써부터 예약 취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호석/고깃집 사장] "10명 넘으면 무조건 취소시키더라고. 자기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못 하는 거지."

5대 5로 경기하는 풋살장.

거의 2년 동안 장사를 못하다 11월부터 인원제한이 10명으로 풀리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에 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조영숙/풋살장 사장] "못 하죠. 실내에 규정하는 잣대를 여기 풋살장에다 하면. 여섯 명 갖고는 풋살을 못 하니까. 금요일이면 문의가 많은 날이거든요. 문의가 없어요."

하지만 손실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령을 보니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보상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인원 제한이나 방역패스는 보상하지 않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6명인 그룹으로 가게를 가득 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역 조치 손실 보상에 해당되는 방역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요."

[서호석/고깃집 사장] "정책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몸으로 부닥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니까. 생사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확대는 영업제한이나 마찬가지"라며 "매출 하락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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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윤치영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2081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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