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은 반대하는 이재명, '기본소득' 홍보는 "삼성이.."(종합)

"삼성이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보는 게 어떨까"
기본소득, 여론조사서 찬성34.9%·반대 65.1%
"디지털 기업, 영업이익률 엄청나게 높아
결국 나중에 시장 고갈될 걱정 할 수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옛 페이스북) CEO가 ‘기본소득’ 주장을 한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이 부회장 사면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선거에 유리한 부분에만 이 부회장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SERI)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면서 농담으로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했다”면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기본소득을 주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 CEO 중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기업들의 특성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으니 결국 나중에 시장이 고갈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사라진다면 결국 기업의 생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말 근본적인 고민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정치 인생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제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민심은 부정적이다. 문화일보·모노리서치가 지난 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 응답은 34.9%에 그쳤다. 반대 의견은 65.1%에 달했다. 반대 이유는 ‘근로 의욕 실추 및 도덕적 해이 유발’(40.0%)과 ‘재정 악화’(26.0%)가 많이 꼽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높이는 한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역할을 요청한 셈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법 안에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지위나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되고 특별히 불이익을 입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사면은 특별한 혜택”이라며 “대통령의 소위 말하면 ‘인정’ 아니겠느냐. 그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자로부터 ‘현직 대통령으로 이 부회장 사면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사면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일에 대한 가정적인 질문이라 판단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중대한 행위”라며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경제단제 관계자는 “대선 후보가 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자신의 공약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실망스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