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607.7조 예산안, 국회에서 하루 지각 통과

[앵커]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막판 불거진 경항공모함 예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넘겨 지각 처리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오늘 아침 본회의를 열고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정 처리 기한에서 하루 늦은 지각 처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607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손실보상금, 1% 저금리 금융 지원 예산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68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바우처 지급과 방역 의료지원 예산, 감염병 관리수당 등도 반영됐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저 한도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고, 당초 6조 원이었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30조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지만, 막판에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경항공모함 사업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경항모는 군사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겁니다."]

[안규백/민주당 의원 : "한국형 항모라 함은 다각화된 국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북한만 보고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양당 간 밀실 논의 재현으로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고, 국민의당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재정과 국민 고통 측면에서 모두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김태형

강나루 기자 (nar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