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89.6조..100만 명에 반값 등록금

[EBS 저녁뉴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89조 6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국가장학금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학생 100만 명이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서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89조 6천 2백 51억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3조 천 6백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입니다.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올해보다 6천 621억 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등록금 지원액이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대상 등록금 연간 지원액도 최대 390만 원까지로 늘어나, 대학생 100만 명이 사실상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김문희 기획조정실장 / 교육부 

"중산층 가구에 해당되는 8구간 대학생들 같은 경우 금년도까지는 연간 67만 5천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연간 3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월 평균 2만 원, 총액 2천 3백억 원 늘려, 학부모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하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올해 74억 원에서 내년 141억 원으로 약 2배 증액했습니다.

재정난을 호소해 온 대학들의 교육환경 개선에는 혁신지원사업비로 4년제 579억 원, 전문대 365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올해 선정되지 못한 대학 13곳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에도 320억 원이 더 편성됐습니다.

반면, 학생건강지원 강화 사업비의 국고 지원분은 소폭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 세계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시정하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비도 일부 의원들의 증액 의견과 달리, 9.5% 축소됐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