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친문' 김인회 교수 감사위원 임명 .. '중립성 논란' 소지도

노무현 정부 靑 근무·검찰개혁 책 공동 집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 교수는 2011년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을 다룬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함께 집필할 만큼 가까운 사이다. 임기 5개월을 남기고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인 감사위원에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를 임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이 김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김 교수는 높은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사법개혁과 반부패 활동에 일조하는 데 진력했다"며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서 활동하다 2006~2008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조정1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맡았을 당시 함께 일했다. 2012년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연제에 출마했고, 문 대통령은 부산 사상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7년 대선에선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통합포럼'에 이름을 올리며 인연을 이어 왔다.

문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김 교수를 신임 감사위원에 임명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퇴임 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임기 말 인연이 깊은 인사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상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임명했음에도 사실상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은 총 6명으로, 감사원장과 함께 모든 감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이다. 헌법에서도 감사위원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 4년을 보장한다. 차기 정부에서도 3년 반 이상 김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이전에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했으나, 월성 원전 감사 등을 두고 대립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임명 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함께 일한 사이다. 김 수석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김 교수와 호흡을 맞췄다. 더구나 김 교수의 전임자가 바로 김진국 수석이다. 김 수석은 2017년부터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3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