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질병청 예산 6배 증액..백신구매·방역에 4조 8천억 원 투입

김도영 입력 2021. 12. 3. 18:54 수정 2021. 12. 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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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조 8천여억 원 늘어난 5조 8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약 83% 수준인 4조 8,572억 원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방역 대응에 투입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예산으로는 1조 5,92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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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조 8천여억 원 늘어난 5조 8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방역 대응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되면서 작년보다 큰 폭으로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보건의료노조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당초 정부안(5조 1,362억 원)보다 7,21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구입(3,516억 원)과 진단검사비(1,300억 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30억 원)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4,846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사례 중 인과성이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242억 원),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한시 인상(877억 원) 등의 항목에서도 1,119억 원이 늘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합의 사항 이행에 따른 감염관리수당 지원(1,200억 원) 관련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약 83% 수준인 4조 8,572억 원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방역 대응에 투입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백신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해외 백신 8천만 회분과 국산 백신 1천만 회분, 총 9천만 회분의 백신을 도입하는 데 2조 6,00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접종 시행비로 4,934억원,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최대 4억 4천만 원) 지원에 362억 원, 주사기 구입 등 백신 유통관리비에 1,28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백신 구매와 접종 관련 예산 배정액이 3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예산으로는 1조 5,92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 및 경구용 치료제(40만 4천 명분) 구입에 3,933억 원,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 원이 새로 배정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비(6,260억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2,406억 원), 해외입국자 격리용 임시생활시설 운영비(416억 원) 등이 방역 대응 예산에 포함됩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에는 관련 예산 42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현재 4개소에서 5개소로 1개 추가하고,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281개) 유지비도 증액(33억 원→37억 원)됐습니다.

상시 감염병 관리를 위해 기존에 12세에만 접종하던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대상 연령을 12∼17세와 18∼26세 저소득층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도 올해 3,478억원에서 내년 3,749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산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인프라 강화 예산도 늘었습니다.

mRNA 백신 플랫폼 선도 기술 도입과 효능 평가(123억 원), 국내 제약사 개발 백신 임상지원(67억 원), 코로나19·메르스·인플루엔자·에이즈 바이러스 극복 기술 개발(140억 원), 공공백신개발 지원(50억 원) 등이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203억 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28억 원) 항목에서도 당초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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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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