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브] 호프연합회 "제한만 하지 말고 손실 보상안도 마련됐으면"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연말 모임 기대했지만 이번 발표로 다시 취소..아쉬움 들어"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도 어려움..계도기간 1주일도 너무 짧아"
-"자영업자 책임 위주의 방역대책만 반복..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상 방안 등도 마련해야"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2월 3일(금) 14:30~16:00
■ 방송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김민지> 오늘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강화를 했고요.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확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뉴스를 보고 가장 놀라셨을 분들 또 자영업자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이창호 전국 호프연합회 대표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연결되셨을까요?

이창호>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방역 강화 대책이 나왔는데 대표님께서도 바로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뉴스 확인하시고 일단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창호>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이상 정부 발표가 사전에 예고되면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민지> 이번에 사적 모임 인원이 강화가 됐습니다. 수도권이 6명, 비수도권이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는데 또 지금 연말연시잖아요. 연말연시 모임 굉장히 많이 잡을 시기인데 이 인원 제한 때문에 타격이 크실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떠신가요?

이창호>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받아오다가 11월에 조금이나마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12월에는 그래도 예년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연말 모임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같은 발표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모임 축소라든지 취소가 이루어질 것 같고 이는 또 매출하고 좀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민지> 이번에 발표 내용을 보니까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굉장히 늘어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식당, 카페 등 거의 대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이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침 같은 걸 전달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창호> 우리가 이제 별도로 지침을 전달받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또 단체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문서 형태의 자료는 받았어요.

김민지> 그러면 이게 방역 패스 일단 확대를 하는 건데 자료 보니까 일단 미접종자 한 명까지는 허용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호프집이나 식당 같은 데는 사실 여러 명이서 많이 오잖아요. 이 부분 방역 패스 관련해서는 좀 의견들이 어떠신가요?

이창호>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일단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이 방역 패스 같은 경우는 백신 미접종하신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뭐 성인의 한 10% 이상 이 정도 백신 미접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어떻게 보면 배려가 없었던 점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김민지> 보니까 12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이창호> 그것은 이 시간이 짧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백신 접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가 2차까지 접종을 하고 또 14일 이후가 돼야 백신 방역 패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과 대비했을 때 계도기간 일주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부족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김민지>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원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너무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 많이 불편을 느끼시나요?

이창호> 정부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11월 실행을 발표했을 때 사실 실행 전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면 확진자 수가 5천 명 많게는 1만 명까지도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에 상응되는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는데 병상 확보라든지 의료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었어야지 이게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또 다시 시설 위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주의 방역 정책으로만 막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도 소상공인들이 계속 영업시간 제한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조치가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인 책임 위주의 방역 정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에 한하지 않고요.

김민지>　네.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오늘 다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이창호> 자영업자들도 사실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이에요. 자영업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실핏줄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시간 제한을, 인원 제한 이렇게 계속 피해를 받다 보면 이 분들도 가정을 꾸리고 함께 영업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과 함께 어떠한 손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대안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지> 네. 대표님,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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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