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조원 예산 어떻게 쓰이나..문화체육 바우처 92만개·소상공인 213만명 연 1% 대출

정윤형 기자 2021. 12. 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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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안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인데요.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윤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이 기존 정부안보다 2조 원 늘어난 10조1000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관광과 체육·공연업 등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 지원금으로 9,000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문화·체육시설 이용권인 바우처를 92만 개 지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을 위한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과 헬스트레이너 4,000명의 고용회복 지원이 이뤄집니다.

[앵커]

치료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예산이 많이 잡혔죠?

[기자]

약 40만 명 분의 먹는치료제 구매를 추진하고요.

지자체의 백신접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고지원비율 10%P 상향,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등도 편성됐습니다.

또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 이상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경증 확진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대도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소비활성화와 복지분야 예산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기존 국고 지원이 6조 원인데 15조 원으로 늘린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이밖에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20% 할인 소비쿠폰 발행에 590억 원이 추가 반영됐습니다.

보육분야 지원 확대도 눈에 띄는데요.

맞벌이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6만6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3∼5세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단가를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올리면서 관련 예산이 4조 원 넘게 편성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SNS를 통해 "내년 예산이 코로나19 종식과 완전한 경기회복, 새로운 도약과 재정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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