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고됐던 '위드 코로나' 뒷걸음, 의료 체계 탄탄하게 재구축해야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인원 제한 강화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한뉴스

예고된 후퇴였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이 확진자와 위중증자, 치명률이 폭증하고 병상 부족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한달 만에 결국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하는 특별방역대책을 3일 발표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 카페, 학원, 피시(PC)방 등 대다수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살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3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들을 열흘간 격리한다.

이번 후퇴는 방역과 의료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방역을 완화했던 무책임한 정책의 ‘예고된’ 결과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응할 병상과 의료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 고려에 치우쳐 너무 한꺼번에 방역을 완화했다. 게다가 지난주에도 위중증 환자가 기준을 훨씬 넘었는데도 추가접종 독려와 재택치료라는 미온적 대응에 머물다가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도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단축, 유흥 시설 영업 중단, 사적 모임 인원 대폭 축소 등을 검토했지만 손실 보상 문제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 등을 우려해 포기했다고 한다. 손실보상법으로 제대로 피해를 보상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방역을 강화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쉽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속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만으로 유행이 끝날지도 의문이다. 김부겸 총리가 이날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대로, 한달간 정부는 지금의 확산 추세를 꺾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병상과 치료 인력을 제대로 늘리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이번에는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과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도록 정부가 직접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 공공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 확대가 이번에는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전염력이 무척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도 커졌다.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인 목사 부부의 거짓말 때문에 공항에서 자택까지 차량을 운전했던 지인이 감염된 채 지역사회에서 많은 이들과 접촉했고, 그 가족이 참석한 교회 행사에서도 신도들이 확진됐다. 거짓 진술로 인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하는 등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더욱 절실해졌다. 추가 접종(부스터 샷)에 속도를 내고 연말 모임을 최소화하는 등 각자가 경계심을 높이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