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문 대통령에 "FOC 평가 앞당기는 방안 논의"..내년 하반기서 당겨지나
[경향신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기를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FOC 평가가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스틴 장관이 대통령 예방 중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 시기에 대해 보고하면서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라케머라 한·미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조기 충족과 더불어 FOC 검증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양국 군 당국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틴 장관은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1~3일 방한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SCM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때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같은 날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오스틴 장관이 FOC 평가의 조기 실시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3일 기자들과 만나 FOC 평가와 관련해 “어제 문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FOC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에 따라 한·미 군사당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면 가을인데, 이를 앞당기기 위한 협의가 곧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이 조기 실시 가능성을 논의했던 만큼 조기 실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전작권 전환은 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으나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추동력은 생겼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실제 전작권 전환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전망이 많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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