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종결..김건희는 '계속 수사'

검찰, '시세조종 혐의' 권오수 등 구속기소
'자금 제공 의혹' 김건희 기소 여부는 판단 유보
1년 8개월 동안 수사..검찰 "사건 난이도 때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연루 여부로 주목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 1년 8개월간 수사를 해 온 검찰은 이 업체 대표인 권오수 회장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유보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과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공범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한 전직 증권사 임원 A씨도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을 포함해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관계인은 총 9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도이치모터스 내부 호재정보를 유출하고, 자신과 지인 A씨를 통해 주식을 고가 매수해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로 주가를 조작해 총 82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실제 주가조작 거래를 실행하고, 2010년 5월 A씨에게 고객 계좌로 주식을 매수해주면 현금 1억원, 성공보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 주를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총 7804회의 거래를 통해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권 회장과 금전 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9~2011년 도이치모터스에 자금을 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고발이 들어오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실제 있는지, 있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은 권 회장의 범행이 2012년 12월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아직 공소시효가 1년 더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권 회장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확인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권에선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고발한 이후 지나치게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수사팀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이 사건 수사를 고의적으로 장기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주가조작 사건은 장기간 계좌추적 등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장시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