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에서 72억으로' 전작권 전환에 필수..경항모 예산 기사회생

◆ 내년 608조 슈퍼예산 ◆

2022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이 결국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됐던 예산을 되살린 결과다. 경항모 도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항모 도입 예산 72억원이 반영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아직 해군에 경항모를 도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반론에 부딪혀 5억원만 남기고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해군이 도입하려는 경항모는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최대 16대 탑재하는 3만t급 함정으로 알려져 있다.

여야는 경항모 도입 필요성을 놓고 선명히 대립하고 있다. 통상 국방 분야 예산 편성에 우호적인 보수 진영이 경항모를 반대하는 것은 이 사업이 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국 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북한 도발 시 한국 군의 초기 대응능력 구비를 내걸고 있다. 경항모 도입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뜻하지 않게 예산이 삭감된 뒤 청와대 측에서 당에 예산 복원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경항모 비용에 대한 이견도 있다. 경항모를 도입하자는 측에서는 항모 자체 건조비용이 2조원 정도라는 점에 주목한다. 반면 경항모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최소 20조원까지 들 것이라고 말한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에 올라갈 함재기와 항모전단을 구성할 구축함 등 호위 전력까지 포함하면 20조원 갖고도 넉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군에서는 경항모가 꼭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희석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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