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예산 줄었는데..北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예산 첫 편성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망설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쿠데타설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탈북민 관련 예산은 줄었다.

통일부는 3일 2022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원으로 총 1조502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674억원으로 올해 대비 1.2%, 남북협력기금은  1조2690억원으로 2.1% 늘어났다.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 예산 2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9000만원 늘어난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됐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이 늘어나며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허위·조작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조작이나 왜곡 정도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 정보의 특성상 어디까지를 사실과 가짜로 구분하는지에 따라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은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이었다. 일반회계 예산 중 경협 관련 예산은 올해 47억4700만원에서 60억4300만원으로 35.0% 늘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에서도 경협 관련 예산은 5913억1700만원으로 올해 대비 4.3% 늘어났다. 특히 경제교류협력보험 예산은 올해 42억75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감액하던 경협 보험 예산을 2018년 수준으로 환원시킨 것”이라며 “남북 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 기업 대출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예비적 차원의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착 지원 예산은 952억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의 수가 줄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특히 탈북민 정착금 지급 예산이 280억원으로 전년대비 17.3%, 교육훈련 예산이 140억원으로 전년대비 6.8% 줄었다. 다만 탈북민 관련 정책과 지원체계 운영,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지원 사업은 53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0억원 가까이 늘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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