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 예산 6448억 삭감..방사청 "국민과 軍관계자에 송구"

국회 심의서 '항공통제기 2차' 등 정부안 대비 6000억 깎여

방위사업청. © 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방위사업청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서 무기 구입 등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국민 여러분과 군 관계자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한 예산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당(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은 총 54조6112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 대비 3.4% 증액됐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안(55조2276억원)과 비교했을 땐 각종 인건비·시설비 등 전력운영비(37조9195억원) 283억원 늘어난 반면, 방위력개선비(16조6917억원)는 6448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올해 예산 대비로도 1.8% 줄었다.

세부항목별로는 Δ항공통제기 2차(3283억원)와 Δ대형기동헬기-Ⅱ(353억원) Δ이동형 장거리레이더(180억원) 등 각종 장비를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사업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4694억원 깎이는 등 총 35개 사업에서 6645억원이 감액됐다. 방위력개선비에서 증액된 사업 예산은 198억원 상당이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에 대해 방사청은 "방위력개선 예산이 예년 대비 크게 감액된 이유는 정부안 편성 이후 일부 대형 사업의 소요 재검토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시 소요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더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예산이 깎인 국외도입사업들에 대해선 "자료 수집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쟁구도 형성, 협상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사청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72억원)이 이날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선 "경항모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주요 전략자산으로서 적법할 절차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오늘 확정된 경항모 사업 예산을 기반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전력화 시기(2033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국방예산엔 경항모를 포함해 Δ초소형 위성체계(112억원) Δ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Δ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ΔF-35A 성능개량(200억원) Δ대형수송기 2차(158억원) 등 32개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