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식당·카페 방역패스 확대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부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앵커] 

의사 출신으로써 이런 오미크론, 국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확산 상황, 6명이 오미크론 확진이 됐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돼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고된 바보다 이미 더 많이 퍼졌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인데요. 어제 WHO와 글로벌 미팅을 진행하면서 현재 데이터들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남아공에서 시작된 환자들은 젊은 성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상대적으로 약한 건 맞고요. 하지만 돌연변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서 아마 델타 변이를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재감염률 높을 것으로 생각 들고요.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국내에서도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이 되다 보면 다행인 것은 아직 중증도가 높지 않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 너무 큰 불안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전망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6명이고 세계적으로 많은데 증상은 그렇게 심각한 증상은 아닌 모양이죠 현재까지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국내 확진자의 경우에도요. 지금 인천에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해있는 상황이지만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경미한 상황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보고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요. 전파력은 강하나 중증도는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작은 데이터 분석의 결과라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럼 자세한 분석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확산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분들 말씀이 있던데 왜 그렇게 예상하시나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낙관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전파력이 많다 보면 델타 변이가 지금 대부분의 확진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이 대부분의 전파를 지배하게 되면 중증도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건 약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그만큼 독감이나 감기처럼 이 바이러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고령자에 대한 오미크론 환자 분석이 되어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인천에 부부 이걸로 인해서 지역사회 많이 오미크론 이미 확산됐다고 봐야 될까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접촉자들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파력이 강하다면 그만큼 조금만 노출되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자들, 그리고 고위험자들에서 얼마나 감염이 될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도 이제 방역조치를 강화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했는데 사적 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11월부터 시작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은 예상했는데요. 실제로 백신의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짧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부터 백신을 맞아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위중증 환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수도권에서의 중환자 병원 확보, 의료 대응 체계를 감당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연말에 송년회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계획되어있는 만큼 오미크론에 대한 여러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잇기 때문에 그만큼의 조금 더 경각심은 필요하겠다. 하지만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상은 더 우리 당과 정부가 챙겨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 여당이 특별히 원내 대변인까지 맡고 계시는데 정부에 특별히 주문한 내용 같은 게 있었습니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저희가 코로나 당정 간담회를 마치고 막 여기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만큼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주문을 했습니다. 재택치료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신데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재택치료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모실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더 해야 한다. 그리고 같이 재택치료를 받는 우리 동거 가족인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선 의료병상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 확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면서 충분하게 협조할 수 있는 의료계와의 여러 가지 소통구조에 대한 주문도 계속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그런 주문을 하셨는데 그전에 병상 확보도 사전에 준비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전이하는 것도 조금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여전히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냐,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는 재택치료는 방치하는 거다. 여전히 그런 불만이 높은 것 같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제가 그래서 재택치료를 모니터링하는 의료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루에 두세 번씩 건강상담을 하면서 그분의 건강상태와 안녕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재택치료를 받더라도 만약 증상이 발생하거나 걱정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응급, 전환 시스템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조만간 경구 치료제가, 먹는 경구 치료제가 도입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이면 도입되어서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먹는 약으로 코로나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도 도입이 되는 만큼 그런 재택 치료자가 우려되는 증상에 대해서는 빠르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주문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내년 2월이면 먹는 치료제도 상용화가 된다 그런 얘기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맞습니다. 

[앵커] 

네 그럼 좀 기대가 되네요. 여하튼 일본은 오미크론 발생을 하자마자 공항을 바로 외국인 입국을 전부 금지해버렸는데 우리가 그런 게 조금 서툴렀다, 그리고 K-방역 자랑만 하는데 우리 뭔가 방역이 뚫린 게 아니냐 비판도 있고 그러던데 혹시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불만족스러운 게 없습니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이러스 속성 상 셧다운을 하고 봉쇄조치를 한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그만큼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WHO에서도 이미 전파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국경 봉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하게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K-방역과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아직까지도 해외에서는 우수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건 맞고요. 실제로 이제는 감염병이 반복되거나 공존되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료대응에 대한 강화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는 예산, 2022년도를 통과시켰는데요. 감염병 전담 병원에 대한 강화, 그리고 보건소의 인력 확대, 그리고 감염병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5차 대유행이 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에서의 요소요소의 코로나 방역 예산에 대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마침 코로나 대응 예산을 말씀해주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소상공인들 예산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편성안에 어떻게 반영이 잘 된 겁니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보상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증액이 많이 되었고요 실제로는 68조. 거의 70조 원의 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재원이 마련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소한의 지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고 간접피해까지도 보상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저리 대출에 대한 방안도 마련한 만큼 소상공인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협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코로나 관련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정치 얘기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있다가 많이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아직도 차이가 있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지율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90여 일의 대선이 남아있는 상황에서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인 현장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가 많이 슬림해지고 실용적으로 바뀌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주당이 점점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는 저희의 희망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저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더 다가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당의 판단과 소상공인들의 지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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