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강사·학원 댓글 조작' 1타강사 박광일 집행유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오늘(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씨 회사 직원 등 4명에게도 징역 4개월에서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강사와 학원의 강의, 운영 방식을 비방하거나 출신지역, 외모, 학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총 735회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게시글로 피해를 본 강사는 22명, 피해 업체는 5곳에 달했으며, IP 추적을 피하려고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대성마이맥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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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