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장애인의 날' 장애인 공약 내놓은 정치권.. 장애인 단체는 기습 시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각각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장애인 단체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확보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심 후보는 이날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5일부터 9일째 단식 농성을 하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찾아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으로 △장애인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들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최저임금에서 장애인을 원천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 뉴질랜드 정도”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다”며 1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올렸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손쉽게 쓸 수 있는 도구와 환경 등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보통 비장애인이 메뉴, 가격, 분위기를 고민할 때, 장애인들은 가게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장애 유무뿐 아니라 연령, 성별, 언어로 인한 불편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생활환경을 만들고 바꾸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공약 발표에 앞서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공약 발표를 앞두고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오전 7시45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휠체어로 전동차 문이 닫히지 못하게 막으면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공덕역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이어갔다. 이 시위로 5호선 양방향 열차 운행이 40여분간 중단·지연됐고 오전 8시35분쯤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지연된 열차 운행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대부분 정상화됐다.

앞서 전장연은 전날 “29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전히 일상적 차별과 배제의 삶을 사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발달·중증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은 장애계의 숙원이었다”며 “‘장애’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왔던 국가 무책임을 철폐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목표에 다가가지 못한 이유로 예산 문제를 들며 기재부를 국가 무책임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에 지하철역 기습 시위를 마치고 홍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집중투쟁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제정과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