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퇴행적 노동관 우려..수사·기소권 반드시 분리"

"중대재해 현장에서 검사 수사하듯 작업자 실수라 지적..아연실색"
"野 선대위, 검찰 출신 이미 10명..대한민국 검찰공화국화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전북지역 순회 첫 행선지로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퇴행적 노동관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후보님. '최저임금·주52시간 철폐'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까지 연이은 폭탄 발언에 어질어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 재해 현장에 가셔서 검사가 수사하듯 작업자 실수라고 지적하신 대목에선 아연실색하게 한다"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미래가 아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정체된 기간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저임금 노동력과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회복하고 혁신을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최저시급 15달러 공약, 독일 25% 인상 등 세계 각국이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퇴행적 노동인식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에게 일하다 죽고 다치는 노동 지옥을 안겨주는 것은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니다"며 "청년들과 좀 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 현실을 파악하고 보다 정돈된 내용으로 토론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선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 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인을 겨냥해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한다"며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 보루인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하지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다.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