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원..3.6% 증액

[스포츠경향]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전년(2472억원)보다 89억원(3.6%) 증액된 2천5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앱 마켓 사업자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 2억원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앱 마켓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 및 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해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 반영한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육성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3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방통위는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50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된 광역지자체가 전국에 12곳으로 늘어난다.

읍·면·도서·산간 주민, 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소외계층에게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를 추가 제작하기 위한 예산 12억원도 확보됐다.

지역·중소방송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도 5년 만에 40억3000만원에서 45억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온라인 서비스에서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해 13억2000만원을 들여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