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조4000억..뉴딜펀드 예산 계획 대비 400억 삭감

[경향신문]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세운 예산안 3조5000억원 중서 뉴딜펀드와 주택금융공사 출자액 등 1000억원이 삭감됐다.

분야별로는 뉴딜분야 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예산이 6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는 400억원 줄었지만 올해보다는 900억원 증액됐다. 금융위는 재정·정책자금에 민간자금을 더해 내년 중 4조원, 2025년까지 20조원의 뉴딜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테크 지원 예산은 146억원으로 올해보다 38억원 줄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예산은 7억원으로 올해보다 5억원 감액됐다.

내년부터 새롭게 배정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75억5000만원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에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상품이다.

서민층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공급하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액은 500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600억원이었지만 100억원이 삭감돼 올해와 같은 수준이 됐다.

이밖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금은 266억2000만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선임하고 소송대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대리인 예산은 11억4000만원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