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3)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2. 3. 정부서울청사 -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가장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5천명을 넘어섰고, 전국의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80%에 육박하는 등, 모든 방역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염원해 온 일상회복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미 여러 차례의 위기를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서, 잘 넘겨 오셨습니다. 이제, 그 힘을 12월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늘어날 수 있는 모임과 접촉, 이동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합니다.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축소하겠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역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중대본 회의 직후,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입니다.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해주시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하신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업체와 사업장에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한 달 만큼은,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은 기본입니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이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역 상황을 관리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은 이 고비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넘어야 합니다. 들뜨기 쉬운 연말연시지만, 주변의 소중한 분과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대한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방역조치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 ▲수도권 기초지자체 방역상황
 ▲오미크론 변이 대응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

 ○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86%, 미접종자 비율 14%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57.5%, 미접종자 비율 42.5%

 ○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0만명당 발생률 : 소아·청소년(18세 이하) 99.7명 > 성인(19세 이상) 76.9명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는 11.29.(월)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3일(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 12월 3일(금)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 12월 3일(금) 0시 기준 주간(11.27.~12.3.)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9,46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208.6명이다. 전주(3,380.1명, 11.20.~11.26.)에 비해 828.5명(24.5%)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3,310.6명으로 전주(2,672.4명, 11.20.~11.26.)에 비해 638.2명(23.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898.0명으로 전주(707.7명, 11.20.~11.26.)에 비해 190.3명(26.9%)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27.~12.3.) >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1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12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402병상을 확보(1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1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58병상을 확보(1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3. 0시 기준)는 2,631명으로, 수도권 2,468명(서울 1,376명, 경기 921명, 인천 171명), 비수도권 163명(부산 25명, 대구 12명 , 광주 4명, 대전 7명, 울산 1명, 세종 1명, 강원 21명, 충북 7명, 충남 30명, 전북 2명, 전남 1명, 경북 32명, 경남 5명, 제주 15명)이며, 현재 12,39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 12월 3일(금)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6%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3.0%,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6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6,05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6만 6,3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12.2.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26.~12.3. 0시) 총 2,206만 6,86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6개소(서울 54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3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광주 1, 강원 2, 전북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8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63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65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54명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