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 나선다.. 앱 마켓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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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이 총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소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 내년 예산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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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에 따라 내년 예산이 전년대비 89억원(3.6%) 증액된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예산과 관련해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적극 대처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로 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 등의 정책 방향을 세웠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 지원에도 나선다. 방통위는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5억원 증액된 45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금전적 피해·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각각 13억2000만원과 50억원30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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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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