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의 날' 심상정 "장애인등록제 폐지" 이재명 "유니버설 디자인"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에서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국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장애인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없애겠다며 ‘유니버설 디자인’ 법제화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러한 원칙에 기반한 장애인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이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다”며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 설립,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장애인지예산 도입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또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을 이행하고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등 모든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 전부를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며, 고속·시외버스 50%는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며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장애의 장벽을 없애겠다”며 장애인 관련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 여부와 연령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이다.

이 후보는 “‘오늘 뭘 먹을까’로 보통 비장애인이 메뉴, 가격, 분위기를 고민할 때, 장애인 분들은 가게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 혼자 걷기 힘든 아이들, 유아차를 끄는 부모님들도 작은 계단, 높은 손잡이, 비좁은 화장실에 불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생활 환경을 만들고 바꾸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다”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해 교통, 건축, 도시, 제품, 환경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부터 (법제화를) 먼저 시행하고 점차 민간영역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기업의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차문중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