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약 60조8000억원, 주거복지·교통 강화

[경향신문]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6% 증가한 60조799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교통·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입 예산이 확대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토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이 올해 대비 3조7420억원(6.6%) 늘어난 60조7995억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4251억원이 증액됐고, 도시재생지원사업 등에선 5656억원이 감액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계획안 대비 1405억원이 감액된 규모지만 국토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전체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가 38조82억원이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라며 “도로·철도·물류 등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복지부문에서는 내년도 주거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주거급여 총 예산이 올해보다 1940억원 증액된 2조1819억으로 결정됐다. 공공임대 확충을 위한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 단가인상이 반영돼 해당 예산이 3조1539억원 증액된 22조7613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으로 821억원이,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예산으로 90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예산으로 364억원 늘어난 1091억원이 편성됐고,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597억원 편성됐다.

국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예타 면제사업에 해당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올해 대비 2배 규모인 8096억원이 편성됐다.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알뜰 마일리지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 확충됐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이 올해 대비 5462억원 늘어난 1조9278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378억원, 광역BRT에 15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및 예산안.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마련한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에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사업에 245억원 등이 각각 투입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 예산도 2조480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속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