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법정시일 내 예산안 처리 전통 굳게 뿌리내리길"

3일 오전 2022년도 예산안 통과 직후 본회의장 발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 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 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당초 법정 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다. 사실상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의 모두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장은 또 “과거 예산안이 정월 초하루 새벽에 통과되는 나쁜 관행을 시정한 21대 국회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예산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정부 당국에)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한 규모로 법정 시한(12월 2일)을 하루 넘긴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 4365억원)보다 3조 2268억원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증액된 예산안 통과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 1000억원 반영됐다. 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었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1조 8000억원)보다 증액된 2조 2000억원 편성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는 35조 8000원이 공급된다. 관광·체육업계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고용,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400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을 통한 발행량이 당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2402억 8400만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돼 모두 6053억원이 반영됐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 직후 박 의장 발언 내용 전문.

오늘 우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법정 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는데 이는 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입니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의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사실상 법정시일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전통이 굳게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예산안이 정월 초하루 새벽에 통과되는 나쁜 관행을 시정한 21대 국회로 기록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님, 맹성규·이만희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들 그리고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님 그리고 추경호·한병도 수석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님 유성걸·김영진 간사를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번 예산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