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쌀 공급과잉 물량 30만톤 시장격리해야"

의회·농민단체와 공동성명..쌀값 하락 대안 요구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부여군의회·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 3일 공동성명을 발표,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30만 톤에 대해 즉시 시장격리를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부여군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10.7% 상승, 군은 올해 약 5만8000톤을 생산해 지난해 대비 9.6% 상승했다.

군의 경우 지난 11월 30일 기준 산지 쌀값은 1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7.5% 하락했다.

여기에 전국 평균 쌀값인 21만400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폭락하자 위기감을 느낀 지역 농민단체와 지자체 등이 이날 성명을 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량 발생 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정현 군수는 “쌀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생태환경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농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쌀값 하락에 대한 대응과 공공비축미 추가매입과 시장격리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내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31만 톤이 공급과잉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과율이 약 8%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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