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97조 4,700억..코로나 대응 5,600억 증액

모은희 입력 2021. 12.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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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97조 4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예산인 89조 5,766억원보다 8.8%, 7조 9,001억 원 증가한 97조 4,767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573억 원이 증액되고, 3,183억 원이 감액돼 최종 5,390억 원이 순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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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97조 4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복지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올해 예산인 89조 5,766억원보다 8.8%, 7조 9,001억 원 증가한 97조 4,767억 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정부 총지출액인 607조 7천억 원 중 복지부 지출이 16%를 차지합니다.

복지부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8,573억 원이 증액되고, 3,183억 원이 감액돼 최종 5,390억 원이 순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심의에서는 주로 방역, 보건, 보육 등 분야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됐습니다.

방역대응 분야에서는 5,90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등 코로나19 방역과 의료대응에 5,663억 원,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에 56억 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에 18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6억 원,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 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85억 원 등에 총 24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생명안전수당제도에 1,200억 원이 증액된 것을 더하면 보건 분야에서 총 1,44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 분야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74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단가에 13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에 7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519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86억 원 등이 정부안보다 더 많이 결정됐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 보건 분야는 22.0%(3조 29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6.4%(4조 8,706억 원)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급을 받는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의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희망저축계좌를,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지원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를 80만 개에서 84만 5천 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기는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과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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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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