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될뻔한 경항모사업 '정상 항해' ..국방예산 3.4% 증가 54조 원대

지난 6월 2021 MADEX 기간 현대중공업 부스에 선보인 경항모 모형도. 선수(船首)가 경사지게 올라간 스키점프대와 왼쪽 더블 아일랜드(함교), 갑판 폭이 30% 확장된 진화된 설계 방식을 채택한 게 특징이다. 연합뉴스

국방예산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방위력개선비 6645억 감액

경항모 사업비 정부안대로 72억 원 확정 내년부터 사업 정상화

2022년도 국방예산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년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와 올해 국방위에서 2차례 1억 원·5억 원으로 삭감돼 사업 자체가 좌초될 뻔하던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은 2일 국회 예결위에서 43억 원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지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로 72억 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군 급식 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를 반영한, 국방예산 정부안 55조2277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7203억 원이 감액됐다”며 “하지만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관련 예산 등 841억 원과 방위력개선비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198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22년도 주요 신규사업(무기체계)으로 경항모(72억 원) 사업을 비롯, 초소형 위성체계(112억 원),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 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 원), F-35A 성능개량(200억 원), 대형수송기 2차(158억 원)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장기표류 우려를 낳았던 경항모 사업은 72억 원 예산을 배정받았다. 군은 내년부터 3∼4년간 기본 설계, 이후 7∼8년간 상세 설계 및 함 건조 단계를 거쳐 2033년쯤 경항모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022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이 예년 대비 감액 규모가 큰 이유는 최근 항공통제기 2차 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3283억 원이 감액됐다”며 “그 외 감액 내역으로, 대형기동헬기-Ⅱ( 353억 원), 특수전지원함(224억 원), 검독수리 B 배치(Batch)-Ⅱ(120억 원), 이동형장거리레이더(180억 원) 사업 등을 포함해 총 6645억 원이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차륜형지휘소용차량(60억 원), 편제장비보강(18억 원), 한국형 기동헬기후속양산(83억 원),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가칭) 설립(5.6억 원) 등 총 198억 원이다.

전력운영비는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반영하고 ▲급식 질의 획기적 개선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 조성 ▲미래 전장 주도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 ▲병역의무 이행자 적극 지원 ▲국방인력구조 정예화에 중점을 두고 2021년 대비 5.8% 증가한 37조9195억 원이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558억 원이 감액됐으나 감액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283억 원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정부안 편성 이후 사업여건 변화가 확인된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4건 390억 원, 조준경 등 부품 단가 조정에 따른 개인전투체계 66억 원, 아직 시범운용이 진행 중인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및 통제차량 획득 53억 원 등이다. 육군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33억 원, 민간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 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13억 원, 유류비 증가분 652억 원 등에 재투자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 능력 구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 등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국방 연구·개발(R&D)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2021년 대비 ▲1.8% 감소한 16조6917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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