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장애인등록제 폐지..장애인공기업 설립하겠다"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서비스로 전면 개정..장애인지예산 도입 약속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일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 수준이 바로 선진국의 척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GDP 대비 0.6%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2.02%로 확대하겠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소한 장애범주로 수많은 비법정 장애인들이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이어도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다"며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개정하고,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노동권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스웨덴의 삼할(Samhall)기업을 모델로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Δ국가장애인서비스 공단 설립해 통합적 장애서비스 제공 Δ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Δ장애 인지 예산 도입 Δ10년 내 장애인 탈시설 이행 Δ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Δ시내버스 차량 100% 저상버스로 교체 등을 약속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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