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처리 지연 지적,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권리구제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김명수 대법원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외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올해는 원격 영상재판 확대 실시, 형사전자소송 도입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던 한 해지만, 한편으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외부로부터의 지적이 무겁게 느껴졌던 한 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데다가, 좋은 재판을 위해 종전보다 충실하게 심리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혹시 사건처리가 늦어져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에 있었던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민사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을 소가 5억 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도, 위와 같은 외부의 우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장님들께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면서도 충실한 심리를 통한 '좋은 재판'이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물관할 조정 방안과 법관 사무분담 방안에 관하여 지혜를 모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는 했으나, 언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라며 "많은 희생을 치른 끝에 힘들게 시작한 첫걸음인만큼 지난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법원을 찾는 국민을 위하는 우리의 도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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