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4650억원..전년比 18.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 1조 2325억원 대비 18.9%(2325억원) 늘어난 1조 46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는 내년도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한부모·청소년부모·1인가구·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가족서비스 확대, 학교밖 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력단절예방과 고용유지 지원, 전문분야 여성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에 737억원을 투입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광역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부처와 협업해 전담인력 2명을 확보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형 양성평등 센터를 1곳 확대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100개소)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확대 지정·운영하는 데에 4억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에 32억원을 사용한다. 지역특화상담소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곳으로 기존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과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 등을 운영하는 데에 5억원이 배정됐다.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와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공제 30% 적용 등에는 올해보다 1146억원 증액된 4213억원이 투입된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를 적용한다. 지원 소득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대상 인원이 20만 4000명에서 22만 1000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까지 상향한다.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도 3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에도 신규로 46억원을 편성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가구를 214가구로 확대하고,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17개소) 등 돌봄체계를 개편해 돌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안전망팀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쉼터 급식비 인상 등 안전망 강화 589억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51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126억원 △코로나 극복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등 505억원 등이 편성됐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다양한 가족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