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공약 '경항모' 예산 위해 '중국위협론'까지 거론.. 예정대로 추진

안규백 "中, 서해를 앞마당입네..동해까지 팽창 시도"
"수입원유 9할 말라카해협 통과.. 美-中, 남중국해 둘러싸고 부딪혀"
"경항모, 대(對)주변국 국제협력 필요한 군사력"
문대통령 공약이기도.. 당청, 국방위 삭감 후 복구에 진땀

더불어민주당이 ‘경(輕)항공모함’ 사업 추진을 위해 중국위협론을 들고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 찬성 토론에 나서 “서해를 자기 앞마당입네하고 있는 중국의 시도는 동해로까지 확장 팽창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2척의 항모를 운용하고 있고, 2척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20~30년 후면 10척까지 건조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긴장을 언급하고 “대(對) 주변국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군사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안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국방 전문가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에 담겼던 72억원의 경항모 추진 예산이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자, 이를 되살리는 내용으로 여당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 나섰다.

지난 10월 8일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그러면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해양안보는 절대적 과제”라면서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9할 이상은 말라카해협을 통해 이동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남중국해 전반을 둘러싸고 부딪히고 있는 현상”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한국형 항모라 함은 다각화된 국제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북한만 보고 건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해양 의존성, 안보환경의 다각화를 고려하여 대(對) 주변국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항모가 전력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과의 승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북한을 이기고도 남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전력의 요체는 압도적 전력으로 싸우기 전에 적의 의지와 기를 꺾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독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은 이미 지난 10월 3일 이즈모에 F-35B를 이착(륙)하며 경항모를 가동하고 있고 4년후에는 2척을 보유할 계획”이라며 “우린 경항모 1척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 해군의 오랜 숙원인 3만t급 경항모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72억원을 담았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는 간접비 5억 원만 남기고 경항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 수뇌부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도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는 등 기대감을 계속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사이의 핫라인이 움직여 예산 복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항모 예산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결국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항모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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