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89.6조..'교육교부금' 늘어 역대 최대 규모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89조625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1조8296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83조244억원 대비 6조6007억원 늘었다. 2022년 정부안 88조6418억원보다 9833억원 증액됐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65조596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2.2%(11조9285억원)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된다. 올해 내국세가 늘면서 교육교부금도 증가했다.

내년 유·초·중등교육과 대학 고등교육에 각각 70조7300억원, 1조1316억원이 투입된다. 교육급여,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5조726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대비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증액을 통해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첫째·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 단가를 늘리고, 셋째 자녀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도 2394억원이 증액됐다. 국공립 유치원 유아학비는 국공립의 경우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립은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됐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월 33만원에서 35원으로 늘어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예산 Ⅰ유형 예산이 증액되면서 올해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미선정된 대학 52개교 중 일반대 6개교(30억씩), 전문대 7개교(20억씩)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선정되는 학교는 기존 선정대학보다 20억씩 적은 액수를 받게 된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교재와 EBS 강의 영상콘텐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씩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 101억원, 지방비 214억원 등 총 315억원을 투입한다.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개축과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보다 4251억원 늘어난 519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안보다는 881억원 줄어든 규모다.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규모도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약 2배 확대했다. 35억원을 투입해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온국민평생배움터'를 새로 구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게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중 13개교 대학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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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