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1억..OTT 해외 진출·온라인 피해상담센터 신규 편성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472억원보다 3.6%(8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운영 실태 파악,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국회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에 따라 내년 예산이 총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OTT시장 조사,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금액이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방통위는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적극 대처 △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로 국민 미디어 역량 제고 △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EBS의 초·중등 학습 프로그램 제작지원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우선 앱 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확보해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인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 관련 예산은 3억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금전적 피해, 악성댓글 등 다양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따라 내년 대구와 경남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은 50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대구와 경남센터가 개관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로 확대된다.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나눔버스는 6대를 추가 제작해 총 8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주요 정책 사업 예산과 더불어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의 사업도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됐다"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