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보장"..지하철·부총리 집 앞 기습시위(종합)

"607조 통과돼도 장애인정책 예산 없어"..기재부 비판
결의대회 열고 탈시설 지원·장애등급제 폐지 등 촉구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대한민국 장애인권리협약 부도수표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1.1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박재하 기자 = 제29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정책 예산 확보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이룸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607조원의 예산이 통과됐지만 우리의 요구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정치인이 우리와 같이 논의해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기재부가 칼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예산을 분명히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한 것은 탈시설로드맵을 만든 것뿐이며 탈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없었다"며 "21대 국회는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Δ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Δ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Δ부양의무자기준 폐지 Δ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등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16일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한편 11월25일부터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들 정책은 장애인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장애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온 국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일 오전 홍남기 기재부 장관 집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박재하 기자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전날부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1박2일 농성 투쟁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46분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역과 공덕역에서 지하철 점거 기습시위를 하고 이후 홍남기 기재부 장관 집 앞에서도 결의대회를 열어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서권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들은 감옥과 같은 시설에 갇혀 살고 있지만 기재부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며 "올해 추가로 걷은 세금 50조원을 탈시설에 지원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활용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장애인 정책이 기재부 장관의 예산 반영 거부로 다 폐기됐다"며 "기재부는 장애인의 현실과 삶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Δ장애인예산 OECD 평균 보장 Δ장애등급제 폐지 Δ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Δ탈시설 권리 보장 등 장애인 정책 관련 12대 과제와 40개 정책의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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