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두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가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된데 이어 손 검사에 대한 세번째 신병확보 시도까지 실패하면서 공수처가 '대검 윗선'을 향한 고발 사주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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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