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예산 늘리고 탈북민 예산 줄였다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022년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원으로 총 1조 5023억원이라고 3일 밝혔다. 사업비 기준 일반회계는 167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했고 협력기금은 2.1% 증가한 1조 269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 현황에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는 지난해 47억4700만원에서 60억4300만원으로 16억6300만원(35.0%)이 올랐다. 또 협력기금 예산 편성 현황에서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서 241억1300만원(4.3%) 늘어난 5913억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경제교류협력보험 예산의 경우 42억75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133.9%의 큰폭으로 상향됐다.

이에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감액하던 경협보험 예산을 2018년 수준으로 환원시켰다"라며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경우 기업 대출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대출실적이 현재는 제로인데 내년도 정세변화에 대비한 예비적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956억원으로 지난해 979억원에서 2.7%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줄어든 탈북민 입국 규모를 감안해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규모는 감액됐으나 보다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운영, 하나재단을 통한 지원사업은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탈북민 입국인원 관련 예산편성 기준인원은 2021년 1000명에서 2022년 770명으로 감소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자체·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촉진 △DMZ 평화지대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공동번영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자체 교류 지원에는 311억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됐다.

이 당국자는 "민간, 지자체간 교류 협력을 좀더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했다"라며 "지자체 특수성에 맞게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