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97.4조원. 전년比 8.8%↑..전체 예산 중 16%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8.8% 증가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원이며, 이중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방역대응 분야에서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1조 4368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쓰인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은 올해 33억원에서 56억원 늘어난 89억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은 올해 80억원에서 2108억원으로 늘었다. 2635%가 증가한 금액이다.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은 225억원에서 112억 늘어난 337억원을 편성했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로 조정했다. 예산도 10조 3992억원에서 10조 4992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 및 운영 인력은 27명에서 50명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도 172억원에서 246억원으로 늘었다.

기관보육료 단가도 3%에서 8%로 높였다. 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에서 6%로 올랐다. 관련 예산은 3조 2028억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및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146만 2887원에서 153만 6324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예산 11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메신저 리복핵산(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1945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