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대만 포괄할 新작계와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당위

서울에서 2일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임에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반발 등을 이유로 미적대던 한·미 연합 작전계획 ‘업그레이드’에 착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변화된 안보 환경 등)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SPG는 새로운 작계 수립이나 기존 작계의 대폭 수정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양국은 앞으로 1∼2년 동안 안보 위협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첨단무기 동원 등도 포함된 새 작계를 마련한다.

기존의 작계 5027(전면전 및 반격작전 대비) 및 작계 5015(국지전 등 대비)로는 북한 핵무기 및 다른 신무기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양국은 이번에 북핵을 작계 수립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방 협력도 포괄하는 안보 전략에 합의했다. SCM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처음 명시된 것은, 동맹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 직접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미측의 요청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대만 문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군사 합의에 적시된 것은 외교 회담에서 언급된 것과 무게가 다르다. 대만 유사시 동맹 차원의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핵심적”이라며 3국 국방장관 회담 등 작년에 없던 내용을 넣은 것도 의미가 크다. 한미동맹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에서 출발한다. 주한미군과 연합사령부는 이를 실현하는 장치이며, 작계는 행동 지침이다. 새 작계를 통해 한미동맹을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문 정부는 대북 환상에서 탈피, 새 작계의 초석을 올바로 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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