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화폐 30兆' 끝내 포함, 나라 살림보다 李가 우선인가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2022년 예산을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보다 3조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2년 연속 예산 증액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며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안을 짰는데, 혈세 낭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더 늘려 대선용 초슈퍼 예산을 만들었다.

예산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가장 많이 증액했다. 손실보상·융자 지원·지역 화폐 등 총 68조 원으로 늘었다. 손실보상의 하한액을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야당은 1인당 100만 원을 주장했으나 당정이 수용하지 않았다. 여야가 맞섰던 경항공모함 예산 72억 원도 처리됐다. 특히 논란이 컸던 ‘이재명표(標)’ 지역화폐 예산은 끝내 6052억 원으로 확대돼 발행물량이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무려 5배 늘었다. 지역화폐는 액면가를 10% 할인해 판매하는데, 이 차액을 정부가 보조한다. 당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5조 원씩의 발행물량을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지역 화폐는 국책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차 지난해 9월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상당수 업소가 안 받는 등 전국적인 온누리상품권에 비해 사용처가 제한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떨어지며, 지역 매출 효과도 슈퍼마켓 등 일부만 본다는 것이다. 2020년의 경제적 순손실이 2260억 원이라는 분석도 제시했다.

더구나 대행업체인 코나아이와 관련, 이 후보의 지사 시절 경기도 사업자가 된 이후 온갖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등 의혹도 나온다. 쓰고 남은 낙전 수입, 선(先)결제자금 이자 수입 등이 특혜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런 예산까지 늘린 것은 매표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초 정부 예산안부터 적자였다. 그런데도 당정은 세수에 여유가 생기면 나랏빚은 안 갚고 멋대로 쓰기에 바쁘다. 국가 예산을 제 주머닛돈인 줄 안다. 특히 이번에는 이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포퓰리즘 예산까지 만들었다. 이 정권엔 나라 살림보다 후보가 우선으로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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