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손준성 영장 3번째 기각..고발 사주 의혹 허상 보여준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3일 또 기각됐다. 체포영장까지 포함하면 한 피의자에 대해 3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 했음을 반증한다.

친여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검찰 수사에 이어 지난 9월 공수처가 넘겨받아 3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잇단 영장 기각에 위법 압수수색 등 논란만 일으켰을 뿐이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온갖 무리수를 동원했지만, 관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천적으로 실체가 없는 허상(虛像)을 추적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더 키웠다.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에 공수처는 ‘성명 불상’이라는 단어를 총 23번이나 기재했다.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해 ‘상급 검찰 간부’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번 2차 영장에서는 아예 이마저도 빠졌다. 윤 후보가 연루됐을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고, 반대로 ‘제보 사주’ 의혹 수사 필요성은 더 커졌다.

지난달 25일 박주민 등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에 손 검사와 윤 후보를 재고발하자 새로 입증된 사실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셈이 됐는데, 결국 공수처가 여당의 ‘하청 기구’를 자처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 ‘이성윤 황제수사’‘영장 발부 0’ ‘불법 압수수색’ 등 발족 이후 제대로 된 성과는 없고 반인권 행태만 즐비하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공수처 폐지 이유가 갈수록 확연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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