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종전' 망상 접고 동맹훈련 강화할 때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국제정치학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미국이 한국의 여론에 많은 신경을 쓴 회의였다는 게 특징이다. 미국은 2일 서울에서 열린 회의 직전에 발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그대로 유지하고, 공격용 헬기 부대와 포병대 본부도 순환 배치에서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도 한국 내의 ‘독자 핵무장론’을 의식한 조치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총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이례적으로 재확인했다. 탈미친중적 노선을 걷는 문재인 정부를 다잡고, 독자 핵무장으로 기우는 한국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위협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계획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한다. 미국은 기존 작계 5027이나 5015로는 북핵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한국이 선제적으로 작계 업그레이드를 요구해야 하지만 문 정부에서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물샐틈없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미일동맹과 엇나가는 한미동맹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번 공동성명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특별히 강조해 자칫 종전선언이 불러올 수 있는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북한이 무력화(無力化)하려고 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도 이번 성명에서 재확인됐다.

문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보 문제를 임기 말에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회의가 열리던 날 문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중국에 보내 양제츠 위원과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과 협의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한·미 양국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는 중국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것이자,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 구멍을 내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강력하게 희망해 왔다. 문 정부는 미국의 이 요청도 종전선언 카드를 내세워 거부했다. 그 결과 영관급 장교들이 한·미 연합훈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장군으로 진급해 지휘관이 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문 정부의 한미동맹 약화와 국가안보 파괴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더 심각하다.

동맹은 위협 인식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안보 협력이다. 위협 인식이 엇나가면 동맹은 약화하거나 결국 깨지고 만다. 미국의 GPR는 중국의 군사적 침공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과 중국 끌어들이기는 미국의 전략과 정면 배치된다. 영국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히틀러와 뮌헨조약을 체결하고 그 종잇조각을 흔들면서 평화가 왔다고 했지만, 다음 해 제2차 대전이 터졌다. 북한과 종전선언이라는 ‘종잇조각’이 평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국가안보는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고 동맹을 강화할 때 지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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