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이 권리 없다"..장애인단체, 홍남기 집 앞서 기재부 규탄집회

"장애인 정책 예산 확보하고 국가책임 강화해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일 오전 홍남기 기재부 장관 집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박재하 기자 = 제29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단체가 예산 확보를 위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일 오전 서울 마포에 있는 홍 장관 집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예산 없이 장애인 권리 없다"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그리고 범부처 협의 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무책임의 주범이 바로 기획재정부"라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이들 정책은 장애인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장애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해온 국가의 무책임을 철폐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월16일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한편 11월25일부터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서권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장애인들은 감옥과도 같은 시설에 갇혀 살고 있지만 기재부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며 "올해 추가로 걷은 세금 50조원을 탈시설에 지원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활용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장애인 정책이 기재부 장관의 예산 반영 거부로 다 폐기됐다"며 "기재부는 장애인의 현실과 삶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는 장애인 등 11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찰이 배치돼 교통을 통제했다. 결의대회는 큰 충돌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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