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견제 나선 은행권 "비금융업 겸업 허용해달라"

■ 은행연 ‘디지털 시대…’ 세미나

“빅테크 등장에 전업주의 퇴색”

은행권이 핀테크·빅테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금융업 겸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빅테크 업체들의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강연에 나선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셜 뱅킹’ 구현으로 전업주의 원칙 의미가 퇴색됐다”며 “빅테크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업주의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이 자신의 전문 금융업무만 수행하고, 다른 금융업무에 참여하는 건 제한하는 원칙이다. 은행 고유 업무인 예금과 대출 외에도 증권·보험·투자은행 업무까지 참여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겸업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전업주의 원칙이지만, 2000년 11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 이후 외부 겸업 형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디지털 환경 변화로 여러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핀테크·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에서는 전업주의 원칙이 유지되며 금융 주도의 비금융 융합이 제한돼 혁신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플랫폼화가 주요 경쟁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금융사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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