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李 '국민 쪼개기' 증세, 경제 더 망친다

문희수 논설위원

종부세 파장에 잇단 궤변 꼴불견

이재명 증세 對 윤석열 감세 충돌

국토세 반대·종부세 개편이 여론

조세부담률 20% 이미 많이 내

10 대 90 편 가르기 반감 확산

‘공짜 돈 뿌리기’ 더는 안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역풍을 부르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세금이 너무 올랐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파장을 줄여 보려는 당·정·청의 종부세 옹호가 꼴불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연이어 “국민 98%는 무관한 세금”이라고 편 가르기를 하고, 여당 대표 또한 최대 공제를 받는 사례를 들어 26억 원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중형 쏘나타 자동차세보다 적다는 말로 납세자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말았다.

종부세 납세자는 주택분(94만7000명)과 토지분(7만9600명)을 합쳐 총 102만6600명으로 지난해보다 37.9% 늘었다. 문 정권은 전 국민 5100만 명과 비교해 2%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궤변이다. 종부세는 인적 과세지만 사실상 세대에 부과된다. 갓난아이까지 포함한 국민 전체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주택보유 가구와 대비하면 8%다. 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게 분명하다. 게다가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는 올해보다 더 오르게 돼 있다. 2%가 아니라 그 수십 배의 국민에게 여파가 미칠 것이다.

문 정권과 그 관료들에겐 ‘국민 2%’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새삼 차기 정권을 다투는 대선 후보들의 세금 공약을 돌아보게 된다. 여당 이재명 후보의 증세와 제1 야당 윤석열 후보의 감세가 충돌하는 구도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을 주장하고, 윤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에겐 면세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양도세도 한시적 감면을 내세운다.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증세 반대·감세 찬성이다. 국토보유세는 ‘부적절하다’가 55%, 종부세 감세는 ‘적절하다’가 53%로 극명하게 갈린 조사도 있다. 이 후보가 얼마 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발을 빼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시사한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후보의 세금 신설, 즉 증세는 기본소득 재원용이다. 국토세는 토지를 가진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90% 이상은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내 편이 아닌 국민을 10%로 늘렸다. 기본소득을 국민 1인당 연 100만 원(청년은 연 200만 원)을 주려면 대략 50조 원이 든다. 그래서 보유세를 더 늘려 0.17%인 실효세율을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효세율은 집값이 급등해 분모(주택시가 총액)가 커져도 낮아진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를 쓴다. 한국은 이 비율이 2016년 0.75%에서 2019년 0.92%, 2020년엔 1.20%로 급등했다. 2019년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4위이며,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다. 보유세가 적은 나라가 아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이라고 보유세 실효세율이 1%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게다가 한국은 보유세 외에 소득세·법인세 등 다른 세금도 이미 많이 낸다. 조세부담률만 봐도 올해 20%를 넘는다.

그의 탄소세 발상도 위험하다. 만만한 기업에서 탄소세를 거둬 아무 관련도 없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려는 구상부터 법리에 맞지 않는다. 탄소세 같은 목적세는 세금을 만든 목적대로 써야 한다. 위법인 구상을 서슴지 않고 공론화하는 대담함이 놀랍다. 그는 “국민이 반대하면 증세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 특유의 밀어붙이기 기질상 이도 저도 안 되면 최후로 부가가치세(10%) 인상까지 넘볼 수도 있다.

2 대 98 쪼개기 종부세가 10 대 90 증세론으로 변이하는 꼴이다. 잠재 지지층을 98%에서 90%로 줄인 전략의 변화다. 그래도 국민 쪼개기는 변함없다. 내년 대선이 증세 대(對) 감세 구도로 가는 것은 불리하다는 여당 내 시각도 있다고 한다. 그렇기도 할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국민 인식의 변화다. 최근 국민 70% 이상이 선별 지원에 집중하라며 반대해 이재명 표(標) 전 국민 지원금이 철회된 게 대표적이다. 10 대 90 구도를 그리는 이 후보와 민주당으로선 당혹스러운 변화였을 게다. 2 대 98이든 10 대 90이든 국민 편 가르기에 대한 반감 확산을 실감하고 있다. 약탈적 증세 또한 마찬가지다. 민생 경제는 사면초가이고, 기업은 비상이다. 어떤 증세든 어림도 없다. ‘공짜 돈 뿌리기’는 이제 더는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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