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동맹 갈라 치는 文 사람들

김석 정치부 차장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외교력을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유럽순방 당시 종전선언 지지 확보에 주력했고 동행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종전선언 지지를 요청했다. 심지어 지난달 한국을 국빈방문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 26항에도 종전선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중미 국가인 코스타리카가 한국의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니 이는 우리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문 정부의 종전선언 올인 외교를 일견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수차례 남북 정상의 만남과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이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기 마무리에 들어갔음에도 정부·가계 부채 폭탄에 부동산·일자리 등 민생과 관련해 제대로 된 업적이 하나도 없는 문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 개선만이라도 업적으로 남기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의 종전선언 올인 외교는 북핵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보다는 핵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 중인 북한 감싸기에 주력한다는 의구심을 국내외에 심어주고 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30일 워싱턴DC에서 “종전선언은 미국이 북한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 “북한 체제는 정상 간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했던 비핵화 약속을 수차례 깨뜨리고 핵을 개발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행보는 감싸면서 북한이 만병통치약으로 쓰는 ‘미국 탓’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월 23일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현 상태가 계속되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 정부에 구체적 대북 인센티브를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 정부 인사들의 이런 행보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매개로 노리는 한·미 동맹 갈라치기에 일조하고 있다.

당장 미국 전문가들은 홍 원장 발언에 “걱정되는 부분은 한반도 안보 문제가 미국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것”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 이행을 위한 것” 등으로 반박하며 외부에 갈등으로 비치는 일이 벌어졌다. 국무부도 한국 정부의 제재 완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제재 원칙과 이행 강조를 통해 반박한다. 한·미 동맹에 파열음을 내는 문 정부와 달리 한·미 양국 국민은 북한을 주적으로 느끼고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3.1%가 북한을 주적으로 꼽았다. 반면 가장 중요한 우방으로 미국(77.2%)을 꼽았다. 미국민들도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로널드레이건재단 여론조사에서 미국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78%가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여론조사(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에서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군이 방어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민 응답자는 63%였다. 문 정부는 양국 국민이 굳건하길 바라는 한·미 동맹을 흔들어대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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