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안 7007억원 최종 확정..전년비 15.6%↑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등 신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2022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대비 15.6% 증가한 700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Δ고품질 심사ㆍ심판 처리지원(975억원) Δ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55억원) Δ코로나 대응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Δ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등 국민참여예산(19억원) Δ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2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사전승인 없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관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했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했다.

pcs42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