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질수록 효과 떨어지는 '테이저건'

두꺼운 옷에 막혀 제압 어려워
삼단봉 등 복합적인 대응 필요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적 대응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폭력적 가해자를 제압하는 방안으로 사용되는 테이저건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테이저건을 이용한 경찰 훈련이 부족한 것부터, 특히 겨울이 되면 테이저건에서 발사되는 전기침이 두꺼운 옷을 꿰뚫지 못해 제압이 어려워지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선에 나와 있는 경찰관들은 테이저건 사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렵다는 분위기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범인의 피부에 전기침이 닿아야 제압이 가능한데 패딩 잠바나 코트처럼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엔 테이저건을 쏴도 무용지물”이라며 “실탄 발포는 과잉 대응부터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부담이 있어 현장에서 사용하기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테이저건 등 경찰의 사격 훈련 실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테이저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 된 테이저건·카트리지 사용횟수는 5만8633건이나 됐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7분의 1 수준인 8157회로 줄었다. 올해에는 6월까지 8182회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친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과 2018년은 테이저건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어 교육을 많이 실시하지 못했다”며 “이후 2019년 ‘암사동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과 대응 부실 논란이 일자 그해부터 테이저건 교육 훈련이 늘었지만, 이듬해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현장에 나가는 경찰들에 대한 테이저건 훈련이 많아져야 하는 한편, 훈련의 방식도 좀더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의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테이저건의 사거리가 4m 이내인데, 가해자를 제압하지 못하면 물리적 위해를 당하기 충분한 거리”라며 “테이저건은 권총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에 물리적 제압을 할 때 경찰관들이 테이저건 외 삼단봉이나 권총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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