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비관 5살 아들 살해 자신은 자해 40대, 항소심 징역 15년

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양육의무 저버리고 살해, 범행동기는 변명 불과"
"유족, 평생 고통과 슬픔 견뎌야 해 엄중 처벌 불가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인터넷 도박에 빠져 억대 빚을 지고 죄책감으로 5살 된 친아들을 살해하고 자해를 기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추가로 명령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이 살해했다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은 참작 사유”라며 “그러나 친아들을 누구보다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살해했고 범행 동기는 변명에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며 “유족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이루어 짐작하며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 1억 5000만원을 져 결국 아내인 B씨와 이혼하게 됐고, 이러한 상황을 비관한 A씨는 수시로 극단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3일 오후 11시 54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된 아들인 C군을 재운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C군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지만 본인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스스로 양육할 수 없으니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 소중한 아이의 삶을 피고인 마음대로 고통과 좌절의 삶으로 규정지었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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