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60.8조원..정부안 대비 감소·역대 최대 규모

광역버스 4200억원 증액했으나 도시재생 5600억원 감소
국토부 "주거안전망·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등에 활용"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 내년도 예산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1405억원 줄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예산은 4251억원 늘었으나 도시재생지원을 포함한 예산이 5656억원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60조799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산안은 정부안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올해 예산안 57조575억원 보다 3조7420억원, 6.6% 증가했다.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SOC 분야는 22조7913억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이다. 복지분야 예산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에, SOC 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첨단화·안전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사업은 Δ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Δ광역 알뜰 마일리지 지원 Δ도시철도 노후시설·차량 개선지원 Δ호남고속도로 건설 Δ남부내륙철도 등이다.

◇공공임대 21만가구 공급에 22조원…GTX 등 광역철도에 2조원

국토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주거안전망 강화,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건설현장 안전 제고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선정 기준이 확대된 주거급여에는 2조181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조9879억원 대비 1940억원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을 위해서는 22조 7613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에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데에는 821억원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에는 90억원이 쓰인다.

광역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확충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나 신분당선을 비롯한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1조9278억원이, 광역 BRT 5개 노선에는 156억원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378억원이 각 투입된다. 자전거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 알뜰카드 사업에는 166억원이 쓰인다.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에는 1091억원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는 597억원이 편성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8096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으로는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01억원, 혁신도시 건설에 240억원이 투입된다. 6706억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1140억원은 울릉공항 건설에 각 쓰인다.

◇탄소중립·건설안전 위한 예산도…"신속한 집행에 최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도 이어간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480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원, 수소시범도시 245억원 등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이 8330억원 편성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증하는 물류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30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낙후된 물류센터를 개선하는 데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200억원, 수요대응 모빌리티 및 기반시설 첨단관리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5788억원도 각 편성됐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이 투입된다.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도 125억원이 편성됐다.

건설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에는 605억원,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적용한 SOC 스마트화 투자에는 2조4808억원이 편성됐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국토교통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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